추가 규제 다시 한 번…새 정부, 1호 규제카드로 ‘토허제’ 급부상

정부·지자체 토허제 적용 우선 거론
"토허제에 추가 규제 나올 수도"

아파트 단지./아시아투데이 DB

이재명 정부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규제 카드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추가 지정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9주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토허제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집값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토허제 카드를 경고성 메시지로 수 차례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순한 경고성에 그치면 안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토허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토허제 확대가 새 정부 1호 규제 카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의 상황이 비상 사태에 이를 경우 토허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허제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향후 토허제가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마포·성동·광진·강동·동작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허제로 지정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풍선효과는 강북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평가됐던 지역까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며 "토허제에 추가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