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정부 재정으로 “미분양 사들이고 일감 늘리고”…건설경기 ‘부양’ 가능할까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2.7조원 추가 예산 편성
PF 활성화 8000억원·SOC투자확대에 1.4조원 등
“방향은 긍정적…단 건설업 회복 여부는 지켜봐야”

이재명 새 정부가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미분양·자금조달 난항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국공립시설 신규 발주를 통해 경기 침체로 먹거리가 줄어든 건설사들을 위한 일감 보장에도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자금 경색 국면인 건설경기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 △SOC 투자 확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수혈 등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다. 단, 여전히 부실 PF규모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가 다소 적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SOC 확대 등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많은 15조2000억원 규모의 경기 진작 방안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아파트·철도·도로·항만 등 건설업이 우리나라의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건설사 등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다.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것이 국내 경제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도 구체적인 예산 편성안을 마련한 셈이다. 우선 자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PF지원에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 규모를 5000억원 더 늘려 관련 금융지원을 3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국비 3000억원을 투입해 총 1조원 규모의 마중물 '앵커리츠'를 추진한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에 사업비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본PF 전환시 이를 회수하는 것이다. 착공 단계에선 'PF특별보증'을 도입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전용 PF대출보증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2000억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3000억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쓴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 등 사업자에 다시 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정률이 50% 이상이며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팡 아파트가 대상이다. 우선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건설사는 준공 뒤 1년 내로 수분양자를 물색해,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는 것이다. 오는 2028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의 주요 일감인 SOC 투자도 확대한다. 철도·항만 등 연내 집행할 수 있는 SOC를 빠르게 발굴해 건설사들에 먹거리를 나눠주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

건설경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등에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의견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PF로 힘든 사업장 중에선 몇천억 원의 자금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들도 여럿 있다"며 "이곳에 금융지원이 늘어난다면, 우량 PF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인 건설업 부흥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규모를 늘리는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PF 지원책도 다양하게 구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PF사업장 규모는 2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000억원을 늘린 5조4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규모는 전체 9% 수준으로, 이번 조치로 건설경기의 회복·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사업장을 커버하기보다는 우량사업장에 집중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 SOC 투자 확대 등도 실제 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SOC를 늘린다해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30조원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추가로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해 건설경기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