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정부, 에너지 산업 대개조 시동…재생에너지에 1100억원 투입

분산형 태양광 확산 추진
차세대 에너지 인재 육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연합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총 111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술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설비 확장을 넘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주도할 기술과 인재, 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산업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연 1.75%)를 추가 공급하고, 주택·건물 등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설치비의 40%를 지원하는 자가용 설비보조금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300억원 한도)를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과 건물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보급 확산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설비자금 융자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10억원 늘려 재생에너지의 기술 우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태양광의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차세대 에너지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에 128억원,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해 에너지 중심 산업구조의 디지털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AI·로봇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견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정부 내부 계획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전환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구조개편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분산형 에너지 확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HVDC(초고압 직류송전) 전력망 확충 등도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역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수요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과 연계돼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R&D 예산의 약 5%를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고도화된 재생에너지 기술, 분산전원 시스템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의 에너지 연구 생태계 조성도 병행해, 기술 개발과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