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행안부, 2차 추경안 11조 증액…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 중심

전국민 소비쿠폰 10.3조…지역화폐 6000억 편성
자연재해 피해지역 정비·이태원참사 지원예산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추진된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서 행정안전부에 10조9352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정부안이 의결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총 10조2967억원이,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은 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을 확보해 교부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1조원 규모가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8%, 인구감소지역은 10%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번 추경 정부안에는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25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원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정부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