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7년 연체 5000만원까지 빚 탕감… ‘배드뱅크’ 113만명 혜택

이재명 핵심공약… 총 16조4000억 규모
민간 금융사 4000억 공동출자 가능성
금융위, 4분기내 세부 프로그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은행)'가 구체화됐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무담보채권을 채무조정 기구가 일괄 매입, 소득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총 소요예산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중 4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4000억원은 민간 금융사의 지원 형태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방안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의 연체 채권이 매입되며,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조정과 소각을 통해 금융약자와 어려움의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부담 경감과 재기 기회 제공 효과가 기대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 대통령의 공약 배드뱅크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금융위가 구체화한 장기 연채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이다. 개인신용 관련 제도에서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고려해 7년 이상이라는 연체 기준을 정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평균채무액(4456만원)을 고려해 채무조정 규모를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해당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채무조정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캠코가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이 이뤄진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어야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되고, 소각이 결정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 취업·창업지원 등도 병행된다.

필요한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중 4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4000억원은 민간 금융사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금융권과)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채무 소각과 관련해 일부에서 지적하는 성실 상환자 박탈감 문제와 도덕적 해이 확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 등을 통해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당부했으며,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해 선별해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빚을 안 갚는 분위기 확산과 관련해서는 7년이란 기간 동안 추심·압류 등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고려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략 사항을 우선으로 준비했다"며 "오는 3, 4분기 중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