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아에서 진행된 러시아의 공습에서 러시아측의 샤헤드 드론이 추락해 있다. /AP연합
유용원 국민의 힘 이원이 "현대전을 습득하고 진화하고 있는 북한군의 독침전략을 상쇄할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이 절실하다"고 20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북한군의 섞어쏘기 등 독침전략에 맞설 상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최근 중동전쟁에서 90%의 요격률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아이언돔 등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섞어 쏘기 공격에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북한이 드론과 600밀리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 전력,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등의 섞어쏘기로 한국군의 탄도탄 미사일 방어계획 KAMD를 무력화하려는 독침 전략을 세우고 있음에도,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2029년에서야 전력화가 될 예정이고 한국형 사드 L-SAM도 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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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 의원은 "2012년 한미 공동연구 결과 탄도미사일 PAC-2 요격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40% 미만이며 도입된 PAC-3도 요격 성공률이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밀리 신형 방사포 등 각종 구경의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섞어 쏘기에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력화돼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 등 신형 무기 체계까지 섞어 쏘기에 추가된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요격능력을 압도하는 선제 공격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라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사례'를 통해 북한의 독팀 전략에 맞설 대책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10여대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소형 자폭드론에 파괴됐다. 우크라이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민수용 드론으로 전략폭격기를 파괴하는 가성비 최고의 전과를 세우기까지 했다"며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을 통해 습득한 드론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생산 공장에 노동자 2만 5000여명을 파견해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조종도 배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드론 생산 능력 구축을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값싼 자폭 드론에 잿더미가 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치밀한 준비로 이란의 수뇌부를 암살하고 방공망 파괴 등에 동원된 드론 공격 사례는 그냥 다른 나랏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진화하고 있는 북한군의 독침전략을 상쇄할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이 절실하다. 우리 국방부는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