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美의 국방비 증액 발언에 “긴밀협의 진행”

"미국, 여러국가에 국방비 증액 요청"
한미정상회담 무산 관련 "미측 양해…
다른 계기에 만나볼 배경 된다고 해석"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최근 미국 국방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올려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상세히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 TV에 나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전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여부는 미국과 협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선 한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해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미측이 여러 통로를 통해 양해를 구해왔기 때문에 다른 계기에 한 번 만나볼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계기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G7 계기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일 관계는 신뢰와 존중, 지속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를 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만나면서 추동력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한·일 관계의 전략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한·미·일 협력도 중시하기에 좋은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본다"며 "상호 간에 조율해서 (이시바 총리의) 방한과 (이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