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위원장 "시민세금, 정책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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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심사는 단순한 숫자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정책성과와 예산집행 간 연계성, 성과관리의 실효성, 예산운영의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 심사와 차별화를 뒀다는 평가다.
심사 결과에서는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원회는 몇 가지 보완 과제 지적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해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을 받았다.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해 재정 전체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적절한 지출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하면서도 향후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