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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국토부에 “집값 잡기 위한 신도시 대책…세우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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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6.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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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 대책을 세우는 국토교통부 측에 "일시적 상황에 따라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에 이 분과장은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할 당시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며, 단편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고, 종합적 안이 마련되면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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