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유연화 없다”… 의대생 요구 일축

“원칙대로” 기존 입장 재확인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에…42% 유급·46명 제적 통보
집단유급 현실화에 ‘의대 트리플링’ 우려도

교육부 /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 기회 요구를 일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일부 의대생들이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의정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 사이에선 최근 학업 복귀를 희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급·제적 처분을 번복해달라는 학사 유연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더라도 수업 일정을 바꿀 순 없다는 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 대상이며, 46명은 제적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의 약 42%에 해당한다.

학사 시스템상 실제 유급·제적 처리 시점은 이달 말이다. 의대 특성상 1학기에 유급되면 다음해 1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에 유급과 미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2024·2025학번 재학생과 2026학번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