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라이즈 지속 가능성 우려…교육부, 성공 위해 예산 안정 필요”

대교협,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라이즈 특집’ 결과 발표
우려 1순위는 예산 확보…지원 1순위도 예산·재정 계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023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대학 총장들이 올해 전면 도입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의 예산 확보와 정책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실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라이즈 특집'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은 라이즈 제도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정권 과도기 속에서 새롭게 추진된 제도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재정 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는 예산 안정성과 정책 지속성을 가장 많이 우려한 반면, 국공립대는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에 따른 대학 정체성 약화'와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도 우려 지점이 달라, 지자체 주도의 라이즈 구조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총장들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지·산·학·연 협력 관련 규제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예산 확보와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요구는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된 응답이었다. 다만, 3~4순위 항목에서는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다. 대·중규모 대학은 규제 개선을, 소규모 대학은 지자체의 고등교육 이해 제고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지자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지자체-대학 간 의사소통 체계 개편', '지역라이즈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제고' 등이 꼽혔다. 인천과 전북은 '의사소통 체계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는 등 지역별로도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라이즈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총 197개의 대교협 회원대학 중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6개 대학(국군간호·공군·육군·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을 제외한 191개교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7.0%(147개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