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폐쇄 두고 당국과 온도차…“새로운 영업수단 인정해야“

금융당국, 은행권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선 논의
5대銀 지점, 1분기 140곳↓…전년比 10배 넘어
은행권, 점포 폐쇄 시 폭넓은 대체수단 인정 촉구

/연합

은행권 점포 폐쇄 흐름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 사이 이견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급격한 점포 축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은행들이 통폐합 속도를 조절해 사회적 포용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은행권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반면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영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점포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을 활용한 은행대리점이나 디지털 브랜치 등 새로운 영업 채널을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 허용해 달라며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23년 은행들의 무분별한 점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오히려 통폐합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손질하거나, 과도한 통폐합을 억제할 제동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에 "거리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금융위 차원에서) 회의 중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된 기준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은행권의 점포 감축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영업점(지점+출장소) 수는 3767곳으로, 작년 말 대비 76곳이 줄었다. 간단한 여·수신 업무만 가능한 출장소를 제외하면 140곳의 지점이 문을 닫았다. 이는 작년 1분기에 감소한 지점 수(12곳)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은행들은 규제 강화보다는 영업점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인정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전환과 모바일뱅킹 확산으로 영업점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화상 데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브랜치 등 기존 영업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채널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은행권 제언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은 공동점포나 소규모 점포, 창구제휴 등 기존 전통적 점포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영업 모델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구체적으로 우체국을 통한 은행 대리점 운영이나 은행 공동 디지털 브랜치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이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브랜치 등 새로운 영업 모델은 지역별 상황에 맞춘 특화 점포 운영이라는 새 정부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며 "당국과 은행권 간 논의가 속도를 낸다면 공동 디지털 브랜치의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