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위 업무보고…“불공정 대응·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4일 국정위에 업무보고…주요 현안·공약 이행 방안 논의
경제1분과,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위한 대응 방안 제시
"불법추심·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피해 근절에 역량 집중" 주문

/금융감독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시스템 안정과 자본시장 내 불공정 요소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 문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이 보고를 맡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와 금감원은 주요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약 1시간 30분 동안 폭넓게 논의했다.

경제1분과는 주요 현안으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가계부채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확대, AI(인공지능) 발전 지원을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선정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모펀드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뤄지도록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금융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민생금융범죄 척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아울러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 수요 대응,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의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주력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제1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 및 시장과 긴밀히 소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