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우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층 부실 증가세
금리인하 기조로 주택가격 상승세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 지속해야

한국은행은 25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 같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지난 19일 기준 4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은은 "특히 금리인하 기조 하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 흐름이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정부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의 부실 누증, 부동산 PF 문제 등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차별화된 대응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여건 개선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레버리지의 하향 안정화,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도 완화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특히 주택 정책금융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감안해 주거복지 개선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운용방식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중 20.7(주의단계)로 2024년 12월(19.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30.2로 장기평균(08년 이후 34.0)을 하회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을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