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분기 12% 돌파…채무상환 부담 가중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24%
비취약 자영업자는 0%대로 큰 격차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2%를 웃돌면서다.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경기 부진으로 소득 회복이 더뎌지면서,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들의 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 평균(2012년 이후 1.39%)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3.92%로, 은행 대출 연체율(0.5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울은 12.24%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비취약 자영업자가 0.4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정부의 추경안, 배드뱅크 설립 등 정책 추진이 취약 자영업자들의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에 확실히 도움 될 것"이라며 "빚 탕감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취약 자영업자들의) 부채 비율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차입한 대출이 각각 641조9000억원, 425조7000억원이었다. 두 업권 모두 대출 증가율이 낮은 수준(각각 0.9%, 1.5%)이었다.

문제는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비자영업자 가구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에 유동성 리스크에도 취약하다는 평가다. 올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16.5%였다. 비자영업 가구(24%)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에 금융순부채는 2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은 각각 8500만원, 3800만원이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1900만원) 대비 40% 많았다.

여기에 자영업 가구 중 3.2%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6.2%)가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