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투자사기 총책에 인터폴 ‘은색 수배서’ 발부…범죄수익 차단

은색 수배서는 자산 동결·환수 중심
전 세계 53개국 시범운영 중

경찰청. /박성일 기자

인터폴이 14억원을 뜯어내 달아난 투자 사기 조직에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국내 사건에서 은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23일 한국인 투자사기 피의자 2명에 대해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손실금 회복'과 '비상장 주식 투자 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해 총 83명으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뒤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수사를 담당해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를 요청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은색 수배서는 기존 인터폴 수배서들과 달리 범죄수익과 자산의 추적, 동결, 환수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이다. 기존 적색(Red), 청색(Blue), 녹색(Green) 수배서가 주로 피의자의 체포와 신원 확인, 범죄 정보 공유에 목적을 뒀다면, 은색 수배서는 범죄 수익의 흐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터폴은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범죄 조직의 초국경 자금 흐름 차단과 피해 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대응 기조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가 발부된 것을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해당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과 자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