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000여명 인구감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전북, 대책없나”

2024년 전북도 전년 대비 인구감소율 0.92%로 광역단체 중 1위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와 재정의 악화일로 속 생활인구에만 몰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민선 8기 인구정책에 관한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이날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은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1년을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명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6067명이 감소하며, 인구감소율 0.92%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 4521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63만 904명으로 2만 3617명이 감소했으며, 월평균 675명 수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월 1000명 이상의 감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이며, 인구 감소는 곧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활동 위축 및 법인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생활인구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재정의 유·불리 분석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명지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채 공허한 정책과 연구로 귀중한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기반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