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문위, 특정 인사 중심 논란…검증 절차 손본다

‘추천 위주’ 임명 절차… 위촉 후 경로 파악도 안돼
교육부 “차기 자문위 구성 시 임명·검증 절차 고민”

교육부 전경. /박성일 기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여론조작 정황과 역사적 해석 편향 논란으로 해촉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외에도, 손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원 임명 당시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향후 자문위 구성 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나 해당 인사들에 대한 추천 경위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는 손 대표 외에도 리박스쿨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 연수전략기획국장 정모 교사,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최경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운영이사 등이 포함됐다.

황 이사장은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했고, 박 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최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리는 등 모두 손 대표와 접점이 있다.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에 여론조작과 역사왜곡을 시도 의혹을 받는 단체 대표와 관련있고 편향성까지 의심되는 인사들이 다수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문위원 임명 절차를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주로 교육계나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위원 수는 124명에 이른다. 그러나 추천자 정보는 별도로 기록되지 않고 위촉 시 개별 위원의 성향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문위원 임명 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정치성향을 파악하지는 않는다"며 "임명 과정에서 각 위원들에 대해 '누구 추천'이라고 따로 '꼬리표'가 붙는 체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자문위원 위촉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개편 방안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자문단을 새로 꾸릴 때는 위원 규모나 검증 절차 등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임 장관이 오면 자문단도 다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선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만 논란 제기 당시 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가까운 시점이었고 새롭게 자문위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라 큰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원들에 대한 해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20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자로 위원 전원에 대한 임기가 종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를 딴 보수 성향 단체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조건으로 여론조작 댓글팀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리박스쿨의 유관 단체들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파견하거나 자체 자격증으로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리박스쿨은 이 외에도 역사 편향 교재 집필을 시도하거나 교육부와의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공교육 진입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