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관리 위해 전략 유연성 논의해야”

잭 쿠퍼, 트럼프의 주한미군 지위 변화 인식에
한국도 이를 받아들여야 철수가능성 줄어들어
동맹 흔들 우려 "한국 핵심동맹으로 생각 안해"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세션1 '미국 신고립주의 급부상에 통상·외교·안보 지각변동'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병력 철수 가능성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전략적 유연성을 뜻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 작전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주변정세 위기 대응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쿠퍼 연구원의 이 같은 언급은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도 미국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쿠퍼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자리에서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력인 스트라이커 여단도 철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퍼 연구원은 "제가 이야기해본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스트라이커 여단이 여기(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미 동맹의 근본적 문제로 "워싱턴에서 아시아 내 최우선 과제인 중국 문제에 있어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보다 일본, 필리핀, 호주, 심지어 인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지속되면 자국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후순위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극우 성향 인사들도 동맹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사이로 알려진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등은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 성향으로 묘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라는 요구에 따라 한국도 국방비 증액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쿠퍼 연구원은 "국방비 지출에 무엇이 포함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10년간 한국이 GDP의 5%에 가까운 금액을 국방에 지출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