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초질서 3대 분야’ 집중 개선…새치기 유턴부터 암표 단속까지

무전취식·주취폭력도 예외 없다…공감 계도·형사처벌 병행
자율·민관 협력 확대…기초질서 준수 위한 환경개선도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3대 기초질서 분야를 집중 정비한다. 일상 속 불편과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바로잡아 '행복한 일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행적 홍보·단속을 넘어 실질적인 준법 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약속임에도 생활 속 개인의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일탈 행위가 국민 불편과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사회?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기초질서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다음달부터 8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위반 빈발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나서는 한편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상습 위반 지역 사전 안내도 병행한다. 경부고속도로엔 암행순찰차를 대폭 확대 배치하고, 일반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통해 24시간 위반행위 실시간 분석 및 자동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복지부와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범칙금·벌점 상향도 검토된다.

생활질서 분야는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음주소란 등 시민 불편이 높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질서 확립에 나선다. 경찰은 실적 위주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협력해 국민 공감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주요 위반장소에 대한 환경개선도 병행하며 안전신문고 신고 다수를 차지하는 쓰레기·광고물 관련 민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경제질서 분야에선 암표 매매, 예약부도(노쇼), 허위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한다.

특히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경기장 암표 거래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으며, 제도개선 및 예방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예약 부도나 허위 악성 리뷰는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취폭력 역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성 1인 점포 대상 소란·손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와 정신질환 이력을 분석해 응급입원 등 후속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일탈 행위까지 바로잡아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