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채무 탕감 심사 철저, 가능하면 도박빚도 확인”

모든 채무 무조건 면제 아니야
소득·재산 철저히 살펴볼 것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배드뱅크를 구체화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다.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도 소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어떤 용도의 채무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