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거침없는 與… 7월 방송3법·노란봉투법 처리 ‘속도전’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
상법 추가개정 등 40개 처리 정조준
檢개혁·내각 구성 조속 완료 방침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주말 지역 당원들과 만나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5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박찬대 의원(왼쪽)과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 /연합

약 3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7월에도 거침없는 입법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좌초됐던 쟁점 법안들 처리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릴 이달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행사에 따라 폐기됐던 쟁점 법안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당 신속 추진 법안 등 40개 중점 추진 법안 처리에 나선다.

◇상법·방송3법 여야충돌 불가피, 노란봉투법은 '속도조절론'에 민노총 총파업 우려

우선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히는 법안은 상법(보완) 개정안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완 상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열고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만 되면 법통과는 차질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과 입법이 진보진영에 장악된 구조인데 정부를 견제해야 할 방송까지 장악돼 버린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조속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보고, 법사위에 넘겨 7월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우선처리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된 만큼 정부 의견도 듣고 일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법안 통과에 따라 노사분규·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신속 통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 회계공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만지작대고 있는 실정이다.

◇추수 전까지 농업4법 통과시킬 듯, 국회 진통 예상

수확기 전까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도 처리시킬 방침이다. 농업4법 역시 이 대통령의 우선처리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양곡법은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국 식량안보 근간인 쌀을 확보하고 적기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 안착,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보호하고 타 작물 장려,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다.

다만 필요시 수매격리를 통해 가격지지를 해왔고 농업정책이 이미 양곡 위주로 편성돼 있는 점에서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또 해외 실패사례들도 다수 거론되며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쌀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곡창지대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고교 무상교육 원상복구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등이 처리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檢개혁 입법도 속도전, 진보진영 내 잡음에 교통정리 나선 李

검찰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의 미묘한 파열음이 커지는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분리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분리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조직 해체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진영 내 이견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동일 주체가 수사권·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에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 같다.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인사청문일정도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을 마무리해 내각 구성을 조속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4일엔 강선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