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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청문회,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위장전입·증인채택불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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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7. 14. 12:26

여당은 尹정부 통일부 넘겨받은 상황서 ‘적임자’ 칭찬
목 축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YONHAP NO-5407>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정동영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정 후보자가 장관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가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가족법인 운영 실태와 후보자 가족이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발전 사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배우자가 전국에 태양광 업체 20곳을 보유했다. 아드님 두 분도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됐다"며 공세를 가했다.

김기현 의원도 "정 후보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 취득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농지 취득을 위해 거주지를 위장 전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맞는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여당은 정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 받는 가운데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 싶다. 두 번째 통일 장관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했다고 본다.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과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증인 참석을 여당이 반대해 유감이다. 청문회 기본은 성실한 자료제출이다. 1334건 중 341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 대상자들이 청문회가 아닌 불문회를 하기로 한 듯 하다. 상부에서 오더가 내려온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사생활 침해, 주거 침입까지 하며 배우자 혼자 있는 집에 3명이나 들어갔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의원도 "형법상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위법행위까지 하지 말라. 이런 짓 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발끈하며 "당연한 공무집행이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 않나. '이런 짓'이라니, '불법'이라니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올렸다.

한편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통일부 명칭 변경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독일의 사례에서도 주변국들의 우려를 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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