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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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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21. 11:27

정성호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 매듭지어야"
법무행정의 대원칙으로 '국민 인권보호' 강조
취임사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행정의 대원칙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꼽았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해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하고,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AI 법무행정 도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구축 △교정행정 선진화 △출입국·이민정책 등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서서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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