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신속 대응으로 존재감 키워
남은 1년, 원구성 등 與野 중재역 부각
정부와 미묘한 시각차 '단계적 개헌' 관건
남은 1년, 원구성 등 與野 중재역 부각
정부와 미묘한 시각차 '단계적 개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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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부터 소모적 정쟁… 국회법 개정하고 '차기국회'서부터 적용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은 22대 국회에선 삼부요인 중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은 여야 대화와 중재, 국회법 준수라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입법부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다. 여야 갈등이 심화될수록 '국회가 할 일'은 지연되기 마련이다. 국회의원들의 기본적 책무인 '입법책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의장은 이 같은 갈등에서 여야 지도부와 마주 앉아 소통하며 접점을 찾기까지 조율해야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입법과정도 난항이지만, 각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도 여야는 소모적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 무기명 선거로 선출토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 정당들이 협상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법제사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들은 관례에 따라 또 다르다. 법사위원장은 집권다수여당이 차지할 경우 법안 날치기 통과가 가능하다는 우려에 제1야당의 몫이라고 해석됐으나 21대 국회에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기도 했다. 운영위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이처럼 집권여당·국회·국정 상황에 따라 관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만큼 원구성부터 비생산적인 논의과정이 존재한다. 조 실장은 "소모적 정쟁과열에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원구성과 관련한 국회법을 개정하되, 다음 차기국회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논의가 편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조기대선부터 '개헌' 국민투표 주장한 우 의장… 당정과 미묘한 불협화음
개헌은 우 의장이 임기 초부터 언급해 온 핵심 과제다. 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전면적 개헌보다는 단계적·연속적 개헌이 현실적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 등은 여야가 공언한 사안"이라며 실현 가능한 항목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엔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당초 우 의장은 21대 조기대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원식표 개헌'은 당정과 궤를 같이하나 미묘한 온도차도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4년 연임 또는 중임 임기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면서도 "우 의장이 제안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나눠서 개헌하거나 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구체적 개헌안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우 의장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든 포괄적 원샷 개헌을 할지는 국회가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국정기획위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조 실장은 국회 세종 이전 사안도 우 의장의 산적한 과업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역시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관례상 국회의장이 된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 국회의장은 5~6선 거물급 원로의원들이 맡는 만큼 우 의장이 임기 종료 이후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으나 남은 기간 동안 '졸업성과'를 낼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조 실장은 우 의장 임기 내내 함께한 비서실장이다.
통상 한 명의 국회의장 임기 중에 비서실장은 2~3명이 교체되면서 맡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조 실장은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이 바쁘지 않다는 것은 국회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라 바쁘면 안 된다"면서도 "지금은 그만큼 국회의장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