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평가 전환 등 효율화작업 추진
"근본 취지 훼손 않고 점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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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관리평가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이관하는 조직개편 방안과 함께 경영평가 방식의 효율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직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실천과제에 기재부의 기획예산처 분리 등 조직개편안이 명확히 담기진 않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와 같은 방향성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분리해 국무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운위는 매년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등을 평가해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6단계 등급을 매겨 해임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40년 넘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방식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과제가 성과지표에 누적되면서 과도한 평가에 의한 상벌이 공공기관의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고 시민단체 등을 평가단에 포함시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한편, 상벌 위주의 평가 대신 컨설팅형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바뀐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경영평가에 누적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은 이미 제도에 포함돼 왔고, 평가 방식 역시 매년 기관 운영의 특징을 반영해 개선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도 물가안정과 투자·채용 확대, 안전사고 등 정책 이행과 사회적 책임 요인 등에 큰 비중을 뒀다.
배근호 기재부 공공기관감사평가단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혁신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공공기관 조직의 혁신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의 평가 방식에 이미 평가와 컨설팅 기능이 많이 결합돼 있다고 봐야하고, 평가가 아닌 컨설팅을 위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이라는 근본 취지를 너무 많이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량화된 평가항목들을 공공기관별 성격에 맞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게 계량하고, 기관 인력이 평가에 매몰돼 공공사업이 뒤로 밀리는 비효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전문가 간 이견은 없다. 다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 기반의 지표들을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평가단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낮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은 "안전과 윤리 등 사회적 가치 부문은 문재인 정부 때 지표 비중을 개선하면서 이미 많이 반영된 상태"라며 "공공기관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의 비중을 조금씩 손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