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정책 불확실성,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13%p 하락

의사결정 지연 등 수출에 부정적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 중요

/한국은행

미국의 무역정책(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는 0.13%포인트, 내년에는 0.16%포인트 가량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추정됐다.

1일 한국은행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BOK 이슈노트를 통해 미국의 부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충격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했다.

구조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증대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우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0.13%포인트, 내년에는 0.16%포인트 하락을 예상했다.

미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으로 우리 수출이 일시 증가하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된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봤다. 모의실험 결과 이번 대미 관세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의 지속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성장률을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가 중요하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재자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