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내건 與… ‘개혁·성장’ 224개 법안 밀어붙인다

9월 정기국회 내일 개막
민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처리 사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놓곤 '불협화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국회에서 특검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정상화'를 앞세워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을 몰아붙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 시작을 알린다.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5일부터 18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상황에 대해 묻는 대정부질문 시간을 갖는다.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독주'를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꼬집고 내란완전종식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도 속속 열린다. 2일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나란히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처리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해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 공공기관 알박기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중요 법안을 밀어붙이되, 야당 위원장 소관 상임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튜브와 기성언론을 포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 대법관 증원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내란을 독립된 기관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전담법관과 재판부는 국회·법원·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사법부 무력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은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으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연찬회 발표 내용 중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인데 특검도 모자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특별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다.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