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오는 16일 첫 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오는 30일엔 한 전 총리 첫 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다.

또 최초 12·3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