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8일 각각 입장문 발표
한국주택협회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기업 위주의 LH 직접시행 사업 우려"
한국주택협회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기업 위주의 LH 직접시행 사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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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인허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규제 완화 방안이 배제됐다는 점에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한국주택협회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협회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도 "새 정부 주택공급 물량 계획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