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원전 건설 기업도 ‘발목’ 가능성

한인 구금 사태, 원전 업계 재발 가능성
대미 투자에도 전문직 비자 쿼터 미해결
업계 “사업 수주 앞둬, 정부가 정리해야”
전문가 “미국 원전 생태계, 한국에 리스크”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전경/한국전력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비자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와 같은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 대미 투자에 따른 협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 등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은 미국 조지아주 건설현장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에너지·핵심 광물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내놓은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비자 제도 개편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대미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직 비자 쿼터(E-4)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 수주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전에 정부 차원의 숙제가 잘 마무리돼야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은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비자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양국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원자력 산업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민 단속을 놓고 해외 기업에 대한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기업들과 대규모 전력망 및 원전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관련 사업 참여가 기대되는 만큼, 대미 투자와 연계한 정부의 외교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보글 원전 준공이 지연 되면서 건설 비용이 폭등했듯이 무너진 미국 원전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도 매우 크다"며 "공사 기간을 줄이려면 한국 인력 파견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현지 인력 고용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기업 이익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력을 불러오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인력 파견 길이 다시 열리고 대미 투자도 차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 전에 비자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양국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해외 투자 정책에 공백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