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LNG발전소 관리방안 찾는다…“절차 지연에 에너지 공백”

30년 경과 LNG발전소 전문가 용역
정부 조직 개편에 발주 절차 지연
LNG 전환 뒷전, 에너지 공백 우려
"문 정부 대정전 사태보다 더 심각"

정부가 가동 30년이 경과한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발주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함께 필수 보조 전원인 LNG 발전량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발전설비 전환 절차가 늦춰지고 있어 10년 후 에너지 공백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실시한 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노후 LNG 발전설비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조달청을 통해 공고될 전문가 용역으로 설계수명 30년이 경과한 노후 LNG 발전설비에 대한 폐쇄·이전 등의 관리 방안을 수립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등 미래 전력수요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발전설비 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이동으로 발주 절차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LNG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 43.2기가와트(GW)에서 약 26GW 늘어 2038년 69.2GW로 증가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 대체설비와 신규 LNG 발전소, LNG 열병합발전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설비 용량이 대폭 늘어나지만 전체 용량 대비 비중은 2023년 29.9%에서 2038년 25.8%로 낮아진다. 다음달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만큼 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더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날씨 등의 영향에 따른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 줄 LNG 발전설비의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정책 축소와 조직개편 등으로 설비 개선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석탄과 LNG 등의 노후 발전소 폐쇄가 가속화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주민 수용성, 송배전망 증설 등 5~10년 이상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2% 가량의 전력 수요 예비율 덕분에 설비가 부족해도 이번 정부에서 당장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갈수록 전력 수급이 빠듯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허가된 석탄발전소의 영향으로 대정전 사태까진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1GW가 빠지면 재생에너지는 7GW가 필요하고 10년이 걸려도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은데 필수 백업설비로서의 LNG 발전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승신 C2S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긴급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 전력을 모두 대체할 경우 에너지 저장시설인 ESS 건설에만 1248조원이 들어간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아무리 빨라도 15~20년 넘게 걸리는 송전망 건설도 기약이 없는데 재생에너지만 확대해서는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내 전력 수요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