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3중 일벌백계 장치”… 김대현 2차관, ‘스포츠폭력·성폭력’ 근절 의지

"이런 문제 불거지면 다른 성과 다 까먹어"
"스포츠윤리센터 예산과 인력 계속 충원"
문체부,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65% 목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문체부 출입 체육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해 "2중·3중으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관련 사안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과거에도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다른 성과를 다 까먹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스포츠 비리 센터와 4대악 신고 센터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법인화됐다"며 "예산도 크게 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5주년인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노하우도 쌓여갈 것이고, 예산 규모나 인력도 계속 충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체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너무 가벼운 징계에 대해선 다시 징계 심의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징계 절차도 2중·3중의 검증으로 보완해 중대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올해 초까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현장의 행정 갈등과 관련해선 "(단체간) 처분을 요구하고, 소송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한체육회든 대한축구협회든 당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만 (해결을 위한) 열쇠는 국민들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행정을 하는 공무원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염려하고 반대하는 사안을 거스르면서까지 행정을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이날 '이재명정부 체육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40%를 2030년까지의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체력인증센터 확충 △전 국민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대책 마련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등이 제시됐다

또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을 위해 △유·청소년 통합 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문 체육 분야에 대해선 선수 은퇴 후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예비국가대표 단계 신설 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