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강행에 행안위 파행… ‘필버’ 벼르는 국힘

與 주도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통과
국힘 의원들 "입법 독재" 반발 퇴장도
25일 본회의 상정… 與 법안 발의 10일만
野 "무제한 토론" 저지 천명, 전운 고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고 적힌 피켓을 띄우며 대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놨다.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 끝은 어디냐"며 "15일 법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거론하며 "출범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식 의원도 "정부조직법이 졸속이라는 말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정부 방침이 공개됐지만 그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2300명과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일이 없는데 몇천 명 검사들 월급은 어떻게 주나"라면서 "물을 옮기더라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옮겨야 하는데 물을 버리면서 새 그릇을 가져오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도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 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분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감독 기능을 금감위로 나누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시도해서 실패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개편안이 오랜 숙의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국정기획위에서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안"이라며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범정부 TF에서 다듬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정교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회의는 여야의 고성과 설전이 오가다 종국에는 파행으로 끝났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토론 종결과 함께 표결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개편안은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최종 가결됐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개편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저지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