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필버’ 가동 시 민생법안 올해 중 처리 불가…“野꼼수 절대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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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인 전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쌓여 있던 논쟁거리다. 국민의힘이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고 보면 되겠다.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순서로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것 같다. 민생법안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어떤 꼼수를 펼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결정했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했다 하더라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꼼수들을 단 한 차례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많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마비 우려'에 대해선 "필리버스터가 왜 국회 마비 우려인가. 원래 국회는 논의와 토론의 장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무제한 토론해 결론을 이끌어내고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는 건강한 의사일정 중 하나다. 때문에 여야가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마비로 볼 것이 아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야권의 계획대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까지 올해 중으론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