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법안 先처리 vs 무한 필버… ‘최장 69일’ 국회 파행 불가피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난항'
민주, 25일 핵심 법안 우선처리 방침
국힘, 비쟁점 모든 법안 저지 '맞불'
공방 장기화땐 민생·예산 줄줄이 차질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국회는 최장 69일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쟁점 조율에 실패하며 또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재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금융 기능 분리를 두고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일부 쟁점 법안에 한정해 필리버스터를 가동해왔지만,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의석수 지형에서 절대 열세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총동원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협상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여당은 의지도 성의도 없었고, 단지 만났다는 시늉만 했다"며 "민주당은 협상을 요식 절차로 여기며 원내대표가 왜 존재하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조차 세부 직제나 시행 시기를 알지 못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졸속 추진이 결국 민생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국회는 최장 69일간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회기 일정과 법안 상정 절차를 감안할 때 법안 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공방이 현실화할 경우 민생·예산 법안 처리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다음달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국정 운영 전반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