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수위 높인 금감원 직원들…국회 앞 ‘야간 집회’ 단행

감독, 검사, 소비자보호 연계된 종합적 체계 와해 우려
금융감독업무 독립성, 관치금융 막기 위한 기본 조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서울 본원에서 국회 앞 야간 집회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열고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날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단체 행동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 자리에 모인 1100여명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만천하에 외치자"고 소리 높였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기관장 자리 신설, 고위직 자리 마련을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발의된 방식으로 금감원 개편이 진행된다면 그간 수십 년간 축적된 감독, 검사, 소비자보호가 연계된 종합적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편안은 막대한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가 우려되며 금융감독업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업무 독립성은 관치금융을 막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꼬집었다.

집회에 앞서 금감원 비대위는 '새 판 짜기'를 제안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소원 신설과 공공기관 지정 대신에 금감원의 모든 조직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는 업무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