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산 이어 EU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발표...한국산엔 25%

미 관보, EU산 자동차·부품 관세, 27.5%서 15%로 8월 1일부터 소급적용
천연자원·항공기·복제의약품 등 수백개 제품에 무관세
일본산 이어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로 25% 적용 한국산 경쟁력 저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가진 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에게 환급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관세율이 16일 오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는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이 향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할 경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하고 이를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한 연방 관보 캡처.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를 통해 EU산 자동차와 그 부품에 관해 이 같은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EU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 현행 현 27.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했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와 그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행정명령을 통해 EU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미국에서 부족한 코르크 등 천연자원, 모든 항공기와 그 부품, 복제 의약품과 그 원료, 화학 전구물질 등 EU산 수백 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9월 1일부로 적용된다.

한국은 7월 30일 미국과 자동차 등 포함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미국에 대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 및 투자 방법, 투자 이익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