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RWA·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급”…與 가상자산 규제정비 박차

김병기 원내대표 주최 '디지털 자산 리더십 포럼' 열려
"투자자 보호·산업 혁신 균형 맞춰 선도국으로 도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여덟번쨰)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리더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실물자산 토큰(RWA)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최로 '디지털 자산 리더십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난 24일 당내 디지털자산TF가 발족한 이후 열린 행사로, 이정문 디지털자산TF위원장,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해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의 흐름은 이미 현실"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은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까지 투자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변화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뒷받침할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국이 선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표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지원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규범과 리더십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정기 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적극적인 법체계 정비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벤자민 필딩 젠신 창업자는 "기술 측면에서 규제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제 자산(원화스테이블코인 등)을 론칭했을 때 규제와 관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와이트허스 리버티시티 벤처스 법무총괄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자산 발행과 글로벌화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국가별, 활용 목적별 특성을 고려해 발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K팝 등 콘텐츠를 토큰화할 역량이 충분하다. 발행 시 해외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자산을 구성해 글로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