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수정해야”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반발
"분당만 빼고 물량 늘리는 갑질행정, 시민과 강력대응"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6일 시청 모란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을 배제한 국토교통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원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갑질행정에 대해 시민과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분당·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시장은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 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저와 성남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있으며,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