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에 “환영 입장…경영 불확실 줄일 것”

30일 입장 내고 환영 뜻 밝혀
"기업 현장 의견 반영한 결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정해 정상적인 경영·경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데 쓰거나 제삼자에게 물건을 헐값으로 넘겨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동안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잇따랐다.

강 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