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처벌 합리화 방안 환영…기업 활동 활력 계기될 것”

30일 입장 내고 환영 뜻 밝혀

한국경제인협회가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30일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