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본격 구축…첨단산업 전력 안정화 가능할까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 지정
전력 수급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인허가 특례와 신속처리 체계 핵심

2025 기후산업박람회 에너지 고속도로 전시부스./정순영 기자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본격화하며 총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을 지정했다.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지정된 설비들은 인허가 특례 적용과 주민 지원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공동건설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2040년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3일 현재 전력망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정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용 10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 73개, 이들과 연계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16개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경제 전반에 필요한 전력 수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력망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체계를 운영하며 중앙과 지방 간 갈등 조정, 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전력망위원회는 총리 주재, 실무위원회 차관 주재 체계로 구성되어 정책 결정부터 실행까지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인허가 특례와 신속처리 체계도 핵심 추진 요소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지자체 인허가 미회신 시 간주 처리로 최대 60일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열람 등 행정업무도 한국전력이 수행하며, 지연 요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보상과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토지주에게는 조기협의 장려금 최대 75%와 선하지 매수청구권이 제공되며, 지자체에는 20억원/㎞ 재정 지원이 지급된다. 기존 지원금보다 근접·밀집지역 주민 지원금을 1.5~4.5배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일관성 검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신설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지방환경청 별로 분산된 환경평가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괄 검토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국가기간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로 평가된다. 향후 99개 지정 사업은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전력망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조정을 통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을 넘어 국가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한 복합 정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지정 사업과 병행해 SOC 공동건설을 활성화해, 도로 신·증설과 송전선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간 전력망은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체계적 구축이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장거리·대용량 전력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미래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