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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원, ‘정권 하수인’ 전락…헌법적 가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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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0.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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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감사원을 향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민주당이 문제 감사라고 지목한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등 7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에게 '의견 개진'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사건 감사팀들에 대한 제보나 밀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방탄막'이 되겠다고 발 벗고 나서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부동산 '불장'을 만든 주범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서 현재 1심 재판이 집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벌써부터 '정치보복TF'에서 다루고 있는 7개 사건의 결과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대로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권력은 감시받을 때 정당해지고 감사는 중립적일 때 의미가 있다. 감사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때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유지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권의 권력코드를 맞추기 위해 '정치보복 도구'로 전락하면 헌법적 가치는 무너지고 정치 보복의 칼춤만 남는다"며 "국민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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