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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6·27 대출 규제와 수도권 135만 가구 규모 주택 착공 계획을 담은 9·7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불과 며칠 만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발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입장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부의 발표가 '시간벌기용'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은 급하게 여러 차례 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미뤄볼 때, 정부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긴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종합 대책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성동(16억9225만원)·광진(16억2463만원)·마포구(15억2487만원) 등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 상한이 40%로 낮아지더라도 이미 모두 '6억원 상한'에 걸려 실질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일부 중간 가격대 지역은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 줄어드는 등 자기자본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6·27 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 적용 분야에도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는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려 시장의 대기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가격 진정을 목표로 한 '속도 조절용 규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첫 공급 대책이 취임 3개월 이후에나 나오는 등 공급 불안 우려가 여전한 만큼, 향후 정부가 얼마나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급 목표를 달성하느냐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