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확충 구상 본격화
의료대란 후폭풍…인력난·지역 격차 우려
중국인 건보 논란…“흑자 전환, 행정 오류”
의료대란 후폭풍…인력난·지역 격차 우려
중국인 건보 논란…“흑자 전환, 행정 오류”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여야는 의료대란 이후 심화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해 우려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필수의료 체계는 국민 건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지역 의료에 대한 환자 불신으로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종합환자 비율이 2024년 상반기 24.7%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의료를 완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병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체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세부 기획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촌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포함돼 있으며, 교육부 인가 및 정원 문제를 협의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핵심 과제로 국회와 협력해 연내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질병청·건보공단·통계청 등으로 분산된 보건의료 통계 체계를 비판하며 "정책 효과 검증과 건강정책 설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보건부 산하기관이 통합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청이 관리·공표하는데, 우리도 통합관리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 장관이 언급한 'AI 기반 복지정책 고도화'와 맞닿은 것이다.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외국인 건강보험 이용 문제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건보 누적 적자가 8년간 47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건보 혜택 활용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중국 등 외국에서 이용하는 건보 수준과 유사하게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자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혐중 조장이냐"면서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은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한 행정적 오류로,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아니다"며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은 흑자 전환했고, 중국인만 보더라도 작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건보 부정수급 중국인이 많은 건 외국인 가입자 중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상호주의는 국가별 건보 보장 상황 등이 달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이 2020년 통계 오류로 적자라 발표했던 수치를 올해 3월 흑자로 정정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 등 보험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