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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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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0. 15. 12:35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 발언하는 장동혁 ...<YONHAP NO-335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주택 완전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좌파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며 "국민의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뚜렷한 공급대책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현금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며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절대 이룰 수 없다. 또 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냐"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청년·서민 금융 세제 지원 강화 △지방 미분양 주택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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