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대정원 증원·대왕고래 감사 촉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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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방 △외교통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으며 내달 임기 종료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나서는 만큼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당시 표적감사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전 정부가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정치보복TF라고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날 민주당 주도로 실시한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현장검증 강행 등을 두고 '사법 장악'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가 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자 폭로 사태에 대한 후속 공방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김형석 도립기념관장 자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와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기재위도 세종청사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전망된다. 문체위에서도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