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 의지 보여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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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5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 년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2018년까지 산업단지 매립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절반 수준인 1·2·5·6 공구만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업 완료기한은 2030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으며 , 4·9 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
더더구나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하고 , 같은 해 12월 양측이 합의한 분양가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를 6개월 이상 미루다가 올해 7월 4·9공구 사업 보류와 분양가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MOU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9월 해당 MOU 를 해제하고 , 공사에 4·9공구 추진일정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
이에 이 의원은 "새만금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임에도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 공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앞선 공구만으로도 투자유치율이 87% 를 넘었는데 , 매립이 완료됐다면 전북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 5공구에서는 기업의 요구면적에 비해 실분양 면적이 절반에도 못 미쳐 , 법정 최고 건폐율인 70% 까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확인됐다 . 이로 인해 기업들은 증설 불가와 내부 동선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4·9공구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며 ,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정책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라며 "공사는 더 이상 사업성을 핑계로 발을 빼지 말고 ,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승인한 국책사업을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중단할 수는 없다" 며, "정부는 공공개발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 새만금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전면적인 관리 · 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