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의 안전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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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수관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침하, 균열, 토사 유실 등 도시 기반시설 손상이 우수관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의 안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지역구를 포함한 광주시 곳곳을 직접 점검하며, 매산동과 양벌동 마을안길에서는 짧은 시간의 폭우에도 도로와 공장 주변이 침수됐고, 신현동 일대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도로면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등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이 오수관로 관리에 집중된 사이, 우수관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 지역은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기 우수관로를 설치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GIS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경 200mm 미만 소규모 관로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도 우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으며, 광주시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과 보수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수관로는 시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설이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이 무너진다"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라며, 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